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난방비 지원

 

 

 

 

겨울철이 되면서 등유와 가스비등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줄인다…취약계층 최대 59만 2000원 지원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청이라 할 수 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기초 수급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의 조건: 기준 중위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계산 방법: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 

●  각종 복지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합니다. 매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된 소득은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1~100까지 중에서 50위 안에 있다면 차상위 계층의 조건이 됩니다. 

●  해마다 8월에 공표가 됩니다. 현재는 2022년 8월 8일에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는 교육급여 수급기준과도 같습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4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700, 482원이라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하지만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①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②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립합니다.

 

③ 소득과 재산을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 210만원을 임의로 넣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의 계산 결과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거주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신청을 합니다.

     ● 대부분은 주민센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온다.

     ●  만약 본인이 차상위 계층의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미리 전화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재산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통장사본

     ●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산 소득 부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①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

가스나 공동건물 온수 등으로 난방하는 경우, 요금 할인방식 적용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경우: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

등유: 생계의료수바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31만원 → 64만 1000원으로 인상

연탄: 47만 2000원 →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

② 생계관련 지원

  ●  양곡할인

    정부 양곡을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 10kg에 1만원에 구입가능

    판매가격의 60%~ 90% 할인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기저귀 64,000원, 분유 86,000원)

 ● 통신요금 할인(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의 35%할인)

 ● 전기요금 할인(월 8,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동절기: 월 12,000원할인, 4~11월 3,300원 할인)

 ●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 아동 급식지원: 급식카드 발급, 아동 급식 가맹점에서 결제

③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건강회복 및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1회 선지원

④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 임산부, 산모, 6세 미만의 영유아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제공

  ☞ 쌀, 감자, 우유, 달걀, 검정콩 등

 ● 거주지역의 보건소에 신청

⑤ 초중고 학생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세대에 PC 1대지원, 통신비 무료

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거나 학교급식비 지원

⑦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⑧ 교육지원

● 국가 장학금 1유형

● 다자녀 장학금

●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